北 미사일 발사 朴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19일로 예정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문재인 대선 캠프는 ‘발사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면서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선 전에 발사를 감행할 경우 문재인 후보보다 ‘안보이슈’를 선점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안보위기론과 함께 대북 강경론이 힘을 받아 보수진영의 표가 결집하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부동표심이 박 후보 쪽으로 기울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북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어느 후보도 유불리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박 후보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남북 간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가 위기사태에 남성을 선호하는 심리나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주장하면서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재보다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문 후보의 대북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며 “보수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유리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도 “군사적 위협을 하는 것을 보면 결코 변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가인데, ‘이런 국가와 협력을 해야 하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사일 발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역풍(逆風)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사건 자체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전쟁이냐 평화냐’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평화 이슈가 국민들의 자극,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패배한 경험이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다.


안보 이슈가 보수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기존 프레임이 깨지면서 한반도 평화·안정 여론이 힘을 받으면 문 후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면서 “(북한이) 특정한 세력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나설 용의가 있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이 안보를 잘 지킬 수 있느냐는 여론 조성을 위해 (북한이) 막판에 안보불안 요소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안보가 불안하다고해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력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력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