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對北정책 변화 가져올까?

▲국회 통외위에 참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6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남북철도시험운행 일방적 취소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계속해왔다. 정부는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이 우리 정부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원을 통한 변화라는 대외적 명분이 또 다시 치명타를 받게 됐다.

미사일이 발사된 5일 정부는 “대북정책에 평소처럼 유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남북 경협 지속 및 장관급 회담 개최 등을 시사해 전면적인 정책전환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유주의연대를 비록한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최소한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는 가설 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미사일 사태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전면 재검토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6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종석 장관은) 외교안보 실무책임자로서 정책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면서 “지난 3년간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조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인적 대안도 근본적으로 검토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北 미사일 발사, 대북정책 실패를 증명

경희대학교 우승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어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 것이 대북 정책의 문제”라면서 “북한의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는 탄력적인 대응과 상호주의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효율적 측면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도 “정부는 대북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따라 올 것이라는 잘못된 가설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북한이 변화된 태도를 보일 때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참여 정부는 대북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고집해 결국 이렇게 됐다”며 “북한의 우발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높아지는 대북정책 전환의 요구에도 정부가 이를 재검토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이번 미사일 사태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재검토 되면 다행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정부는 곤혹스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도 “정부는 북한이 무력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평화번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에 (대북정책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연구원은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 심화와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데미지를 가시적 성과를 내올 수 있는 통일 정책으로 만회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기존 대북 지원을 통한 화해 조성은 정부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쉽게 포기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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