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하면 남북관계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12일 발표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적 접근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신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와 경고 메시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 양자관계와 국제무대에서 공히 제재 행보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 참여정부도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쌀.비료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현 정부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제재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중단된 만큼 북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지만 민간의 방북을 자제시키거나 민간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상징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긴 하지만 그에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 아래 미국.일본과 함께 제재 방안을 모색하게 될 전망이다.

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엔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정부는 미.일과 보조를 맞춰가며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이런 행보에 나설 경우 북한을 자극할 것이 확실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우선 남북관계를 지탱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버팀목이 된 개성공단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정부가 90여개 입주업체와 그 하청업체들의 생명줄이 걸린 개성공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출입을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남북간의 긴장이 더 고조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9일 하루 동안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한 것과 같은 조치를 다시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 정부로선 국민들이 억류될 가능성을 감안한 모종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결국 공단의 정상 가동이 힘들어 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대북 접근 시도 `타이밍’을 더 늦추게 만들 가능성도 크다.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 제의, 구체적 회담 제의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제재 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행보를 하기란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이 역설적이게도 6자회담과 북.미 양자대화의 시기를 앞당겼던 것처럼 미사일 발사 후 6자회담 프로세스와 북.미 양자대화가 조기에 재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당사자간의 동력만으로는 정상화되기 어려운 만큼 6자 트랙과 북.미대화가 진행돼야 남북관계에도 `틈새’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과 북.미 양자대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귀결될 경우 미국의 중재 속에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가 조기에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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