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오늘(3월 28일) 오전 10시30분경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세 차례에 걸쳐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이번 실험은 작년 6월27일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후 9개월여 만인데 군 당국에서는 금년 4월까지 진행되는 전투준비 판정검열 및 동계훈련 중에 발사가 이뤄져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길들이기 혹은 핵협상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도 있다.

북한은 사거리 46km의 함대함 미사일(스틱스)과 사거리 100~120km 가량의 KN-01/02 단거리 미사일의 성능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3년 2월부터 ‘KN-01’을, 2004년부터 ‘KN-02’를 매년 시험발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주장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서해상에 떠있는 함정에서 육상방향인 북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거리도 짧다는 점에서 연례적인 성능개선 훈련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분명 일상적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목적만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은 사용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전술,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만큼 한 가지 일을 할 때 3~4개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군사전술훈련 2)미사일 성능 개량 실험 3)미사일 마케팅용 실험 4)한국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총선 등) 5)새 정부 길들이기 6)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 등의 예상가능한 목적 중에서 2~4개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년에는 주로 5~6월에 미사일을 발사훈련을 하던 것이 이번에는 3월에 이루어진 것도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당국 요원들을 사실상 추방한 바로 그 다음날,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바로 그 다음날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국제적 관심을 많이 끌자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다른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북한은 잊을만하면 ‘나 여기 있소’하고 소리 지르며 뭔가를 한다. 그리고 밥상에 다양한 핵관련 현안들과 다양한 미사일, 기타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들을 올려놓고 밥값을 올려받으려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면 논쟁이 격렬해지는 것을 관람하며 즐긴다. 벌써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강경대처를 주문하는 주장과 새 정부가 북한을 좀 더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각각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응은 철저한 무시전략이다. 분주하게 대응하다보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실험 같은 것은 무시하고 기존의 대북정책과 대북노선을 꿋꿋이 견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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