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는 대북정책 총체적 실패 상징”

▲ 한나라당 박진 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북한 미사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늑장대응과 미국과의 정보공유 한계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켜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며 “안보실패, 정보실패, 늑장대응으로 인한 국익 손상이 심각한데, 이런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된 핵심은 바로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통일부장관”이라고 면박을 줬다.

이어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대응이 별문제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통일부의 안일한 인식이 더 큰 문제”라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은 평화협력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부터 ‘햇볕정책’을 추구해왔지만 북한의 기본정책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긴장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전달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우려하는데 우리는 불확실하다고 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자주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에 종속돼 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여당에서도 쓴 소리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은 대남사업이라고 하고, 군사안보는 북미관계라며 뒷걸음질 친다”며 “이것은 치명적인 정책실패다. 우리 정책이 (남북관계에서)정부의 위상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용 열우당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미사일 위협은 사전에 분명히 경고를 했어야 하고, 이런 문제에 절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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