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관련 주장 5가지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하루만인 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성공적이며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발사의 합법성과 배경, 미사일 보유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이 훈련이 방해를 받는다면 다른 형태의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발사 확인 = 외무성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지난 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과는 사뭇 다르다.

대변인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과 같은 일부 나라들이 ’위반’이니, ’도발’이니, ’제재’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정’이니 하면서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비난을 되받았다.

◆미사일 발사의 합법성 = 대변인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이러한(미사일 발사)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북일) 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일본에서 제기되는 ’미사일 발사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1999년에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이다”고 못박으면서 2005년 3월의 미사일발사 임시중지 합의 무효화 발표를 상기시켰다.

대변인은 “2002년 조일평양선언에서 일본과 합의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는 미사일기술 통제제도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니며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사일 관련 국제규범체계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배경 및 미사일 보유 정당성 = 대변인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은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각 측이 해야 할 의무를 규제하고 있으나 미국은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대규모의 군사연습과 같은 위협공갈로 공동성명 이행과정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면서 발사 배경을 설명했다.

미사일 발사는 전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곧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의해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 생산 및 배비(배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며 미사일 보유의 정당성을 천명했다.

또 “힘의 균형이 파괴될 때 불안정과 위기가 조성되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오늘날의 이라크 사태가 보여주는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대변인은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 계속하겠다 =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의 압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포동 2호’ 추가 발사를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여겨진다.

대변인은 나아가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 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는 핵과 관련한 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6자회담 무관, 비핵화 의지 = 대변인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군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강조한 것은 6자회담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등 분위기가 조성되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이 반영된 대목으로 여겨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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