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밀거래 단속 쉽지 않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15일(현지 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미사일 및 관련 부품•설비를 구매하지 않으며, 이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이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과 미사일 관련 거래를 못하도록 한 유엔 대북 결의안은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 실제로 이행하기는 매우 여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군사전문 연구소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rity)의 존 파이크 소장은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북한은 미사일 자체보다는 관련 자료들을 팔아넘기고 있어서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의 산유 대국인 이란이 최근 유가 급등세로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RFA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정치위험도를 분석하는 미국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브루스 클링너 아시아담당 분석관 역시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10여명의 이란 관계자들이 참관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었다.

클링너씨는 또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수출이 중동국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유엔 대북 결의안의 이행도 이 지역 국가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미국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2006년 북한 비확산 법안’에 힘입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 방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