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후 일본내 대북제재 가시화

지난달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선 일본 내 제재조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난달 5일 이후 북한 국적 재일조선인이 해외여행에서 귀국하기 위해 사전에 밟아야하는 재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은 산하 지방 입국관리국에 내려보낸 통지에서 “당분간 재일조선인의 재입국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외유 목적과 행선지, 일정 등을 상세히 파악한 뒤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지방 입국관리국은 해외여행에 나서는 재일조선인에게 ’여행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매번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행선지가 북한이 아니어도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는 ’유효기간’ 내 몇차례도 입출국이 가능했다.

이러한 제한은 동일한 특별영주 자격을 가진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지바현 후나바시(船橋)시가 2년 전부터 실시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 조치를 폐지, 올해분부터 징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로 지난달초 이후로는 요코하마시에 이어 나온 것이다./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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