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다음달 4~8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기습적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최근 북한 동향과 군사대비 태세’라는 자료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기습적으로 국지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의 해안포와 지대함 유도탄(샘릿·실크웜), 방사포(240mm) 사격이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국지도발, 전투기 위협비행, 해안 침투 등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NLL 일대 경계근무와 조업통제를 강화하면서 함정과 해안포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전투기와 지원기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평양 일대에 밀집된 방공포부대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NLL에서의 도발은 북한 입장에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고, 판문점 JSA는 상징성 때문에 도발 시 NLL과 마찬가지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이에 군 당국은 NLL 지역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가용 탐지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경비정과 남북항로대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투기 위협비행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1개월여 동안 평안남도 덕천 공군기지 등에서 이륙한 MIG-21 등 북한 전투기들이 10여 차례나 우리가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넘어 DMZ에 접근,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한 적이 있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들이 이륙 후 불과 3~5분 내에 수도권에 도착할 수 있는 점을 감안, DMZ·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다.
또, 국방부는 “키 리졸브연습 기간인 15일부터 20일까지 해상훈련이 진행되는 해상(구역)에 북한 상선의 진입을 불허한다는 조치를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민항기 위협과 관련, 국방부는 “동해상 초계전력을 추가 운용하고 한·미 공조를 통해 공중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인천 항공교통센터(ACC)간 실시간 항적 정보 공조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워 실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 “대포동 지역의 미사일 발사 준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미는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 이후 유사시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위기관리체제가 가동되면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에서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군은 워치콘은 Ⅲ단계를, 데프콘은 Ⅳ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군사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제 군사적 행동을 동반한 위협을 통해 남남갈등 유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조기 대화 추진, 유화적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