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9일자에 ‘미국식 인권기준은 절대로 보편화될 수 없다’는 글에서 미국이 최근 발표한 ‘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지적된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 적반하장 격으로 ‘미국식 인권주의의 보편성’을 비난했다. 다음은 본문요약.
<요약>
– 미국에서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안전하고도 위생적인 노동조건과 합리적인 노동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등 생존과 관련되는 기본권리중의 하나인 노동의 권리가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고 있다.
– 미국 국민들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돈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부지기수의 실업자들과 똑똑한 거처지도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집 없는 사람들은 선거장 앞에도 가보지 못한다.
– 건전하고 정상적인 육체, 정신적 발전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권리이며 이 권리는 마땅히 사회의 적극적인 보호와 국가의 선차적인 관심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창 배워야 할 어린이들이 뼈도 굵기 전에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육체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다.
<해설>
김일성의 교시는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인민’이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알고 싶다. 노동당 간부들, 법 기관 일꾼들, 군인 등 특정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민들의 인권은 유린되고 있다.
첫째, 지난 3월 국경지대에서 자행된 공개처형처럼 북한에서 재판절차 없이 처형당하는 것은 부지기수다. 사형당하는 사람의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수천 명의 군중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구경시키는 것도 인권유린이다. 사람을 처형하면서 동네 개, 돼지를 잡듯 항소도, 유예기간도 없이 쏴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북한에 있을 때도 무수히 보아왔지만, 농장 옥수수 30kg 훔친 게 ‘군량미 절도죄’로 되어 총살된다면 그는 ‘인민’이 아니고 적(敵)이었던가,
둘째로, 북한 선거 문제다. 선거장에 얼굴도 모르는 후보자 한 명만 있고, 선거함(函)도 반대함은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투표하는가. 후보자에 반대했다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사회가 ‘인민의 인권’을 어떻게 말하나?
셋째, 북한 어린이들의 장래문제다. 영아 때부터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어린이들을 보면 걱정뿐이다. 지방의 어린이들은 학교 갈 나이에 들판을 헤매며 풀뿌리를 캐고 있다. 북한은 90년대를 기하여 완전히 한 세대를 잃어버렸다.
13년 동안 오직 수령을 위해 죽을 것만 강요당하다가 수염이 더부룩한 채 돌아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식쟁이로 만든 것도 인권유린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고도 김정일 정권이 ‘인권’ 운운하는 것은 자던 소도 웃을 일이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