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인 여기자 2명 재판 회부”

북한은 지난달 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문제 등을 취재하던 중 북한 군인들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하였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 자료들에 기초하여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은 최초로 억류된 지점의 관할지역인 함경북도재판소 또는 평양의 중앙재판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심으로 재판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지만,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어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도 가능하다.

여기자들은 혐의는 ‘불법입국’ ‘적대행위’ 등 두 가지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은 억류중인 여기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형법 제3장 69조에 따르면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 ‘조선민족 적대죄’를 적용토록 돼 있다.

이 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형법 제7장 233조는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해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이 여기자들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적대죄’나 ‘간첩죄’가 처벌수위가 같기 때문에 형량 측면에선 별 의미가 없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26일째 개성공단에서 조사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도 탈북책동과 체제비난 등의 협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에 회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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