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인 억류…카터 방북 계기 해결 가능성

최근 발생한 미국인 억류 사건이 미북관계 변화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인 1명의 북한 억류사실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억류 미국인의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이 미국인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석방해 주기를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또 북한이 이 미국인을 국제인권법에 부합되게 존중하고 처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포함된 전직 국가수반급 인사가 오는 26일부터 2박 3일간 방북길에 올라 억류 미국인 석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억류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즈도 지난해 8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방북 목적과 관련 “방북시 비핵화회담 재개와 현지 인도주의 문제 등을 도울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겠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카터 전 대통령에게 메신저 역할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미 행정부 역시 자국민 억류사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카터 전 대통령의 귀환 길에 억류 미국인을 함께 돌려 보내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CNN은 “억류된 미국인은 남성으로,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이 사업가는 북한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CNN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던 작년 11월 억류된 미국인이 북한에 들어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억류된 기간이 5~6개월 가량이나 지났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가 카터 방북을 통해 석방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미 정부는 현재까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개인적인 사안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석방 협상 역할이 더해질 경우 미북관계 변화에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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