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이 제네바합의 파기 장본인”

북한의 노동신문은 24일 지난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북ㆍ미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고 자신들의 핵무장을 초래한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신문은 ‘미국은 합의문 파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핵문제와 관련, 왜곡된 주장과 기만적인 여론 조성으로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요즘 조ㆍ미(북ㆍ미) 기본 합의문 이행을 파탄시킨 것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18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조ㆍ미 기본 합의문을 파기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계층들이 들고 나오는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조ㆍ미 기본 합의문을 파기하고 조ㆍ미 관계와 핵문제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간 미국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뒤집어 씌우고 대조선 침략전쟁을 강행하려는 자의 파렴치성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북한의 합의 이행과 관련, “우리는 합의문 채택 후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원들의 감시를 충분해 보장해 주는 등 의무를 100% 이행해왔으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문제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금창리 지하 구조물까지 보여주는 선의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합의문 이행을 질질 끄는 등 시간 보내기 전술을 쓰면서 합의문의 그 어느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합의문의 핵심사항인 경수로 건설을 제대로 추진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조ㆍ미 쌍방이 조ㆍ미 관계 발전의 방향을 합의한 정치적 문건”으로 규정한 뒤 “그러나 미국은 2002년 12월 중유 제공을 완전 중지함으로써 합의문 이행을 파탄에 몰아 넣고 이후 우리나라를 대화 상대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 정책과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2002년 1월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그해 3월 핵선제공격 명단에 올려 놓는 것으로 대조선 핵선제 공격을 정책화했다”며 “지난 1월 라이스 국무장관은 우리나라를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 무력에 의한 제도전복 기도를 명백히 함으로써 합의문은 하늘로 날아가게 됐으며 조ㆍ미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런 엄중한 정세 하에서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 보유로 떼민 당사자는 바로 미국”이라고 지목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수 없게 됐으며 그 책임을 절대 털어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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