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에 “성실한 의무이행” 강조

핵신고 문제로 북핵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새해 들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에 “성실한 의무 이행”을 되풀이 촉구하고 있다.

북한 언론매체들은 북미간 신경전 속에서 미국이 한반도 지역 군사력을 증강해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대북 적대정책의 종식과 평화협정의 즉각 체결을 요구하는 대미 ‘평화공세’도 곁들이고 있다.

북한은 작년 연말 핵신고 시한을 넘긴 후 국제사회에서 신고지연의 책임이 자신들에게만 돌아가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작년 11월 핵신고 내용을 미국에 통보하는 등 “자기 할 바를 다 했으나 6자회담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제공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박도 적극 제기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6자회담의 추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같은 달 4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와 똑같은 입장이다.

외무성 담화는 북한은 ‘10.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사항인 대북 중유와 에너지 관련설비, 자재 납입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 해제를 않고 있다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었다.

담화 발표 후 북한은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매체를 통해 ‘동시행동 원칙’을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1.16)은 “6자회담 합의서 이행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은 생명”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느냐 못되느냐의 여부가 모든 유관측들, 특히 미국이 자기 할 바를 성실히 다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1.22)도 비핵화 2단계에 “일정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6자회담 유관국들이 우리의 합의이행 조치와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여 산생(발생)된 문제”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진척시킬 의향이라면 자기의 의무이행 사항에 충실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미국 강경세력의 대북 압력’을 비난하면서 “비핵화 과정이 중요한 단계에 와있는 오늘…당사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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