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동적 제도”

“돈만 있으면 늪가의 오리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6일 미국식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 대중의 요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반동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미국식 민주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의제로 상징되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근로대중을 자본주의 정치의 예속물로 만들고 부르주아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수단이며 근로대중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허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미국식 민주주의 반동성을 감출 수 없다’는 제목의 기명 논설에서 “미국이 ’자유의 사도’, ’민주주의 수호자’로 행세하는 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비난했다.

논설은 “미국의 연방 및 주헌법은 재산유무 정도, 피부색, 인종, 지식 정도 등에 따라 빈민, 소수인종, 실업자, 문맹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고정된 주거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도록 규정한 선거제한 조치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상황에서 설사 거주지가 있다고 해도 거주 연한이 문제가 돼 선거등록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선거제한 조치는 60여 종에 달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논설은 미 연방선거위원회 자료를 출처로 밝힌 후 “하원의석의 95%, 상원의석의 75%가 선거자금을 제일 많이 뿌린 후보자들에게 돌아갔다”며 “미국에서는 선거는 철저히 돈에 의해 그 승패가 좌우되는 돈 있는 자들의 치열한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꼽히는 언론 자유에 대해서도 뉴스위크에서 보도한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의 꾸란 모독 사건을 사례로 들어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했지만 미국 집권층의 비위에 거슬리는 내용이라고 해서 편집부가 허위보도였다고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말했다.

논설은 이라크전을 거론, “미국이 민주주의 전파라는 미명 아래 반테러전의 구실로 감행하고 있는 주권침해와 학살, 평화 파괴행위는 미국이 떠드는 민주주의의 허황성과 기만성, 반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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