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물질적 자극 적절히 배합해야”

“노동에 의한 분배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분배 방식이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6일 입수된 북한 계간지 ’경제연구’ 2005년 2호는 “물질적 자극은 사회주의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그 ’적용 원칙’을 소개했다.

경제연구는 먼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할수록 더 많은 분배를 받게 되며 자신의 물질문화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 증가, 기업관리 개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개인 이기주의 극복 등 인센티브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꼽은 뒤 “물질적 자극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집단주의를 실현하는 경제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잡지는 그러나 “물질적 자극을 아무렇게나 망탕(마구)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물질적 자극에만 치우쳐 경제를 관리·운영한다면 근로자들이 돈과 물건만을 알게 되는 저속한 존재가 되고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잡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경우 인센티브 제도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이 된다고 잡지는 주장했다.

그렇다고 물질적 자극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근로자의 생산 열의와 창의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건달꾼”이 생겨나 경제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잡지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도덕적 자극’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또 “정치·도덕적 자극을 확고히 앞세우고 근로자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옳게 적용해야만 노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