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물가 반영 임금 인상 ‘인민경제’에 어떤 영향?

북한이 각 도(道) 주요 제강·제철·탄광 기업소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3000~4000원이었던 노동자 월급을 100배(30만 원) 가까이 인상함에 따라 북한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 당국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구매력이 대폭 커진 주민들의 시장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해 20만 원 상당의 현물과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향후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현물이 시장을 통해 풀릴 수 있고 10만 원의 현금도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시장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통들에 의하면 함경북도 지역의 물가는 안정세이고 오히려 현물 지급 등으로 시장에서의 상품 수요가 줄어, 일부 지역에서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월급을 올린 3개의 기업소가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 수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독립채산제를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일정정도 향상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향후 수출 판로나 외국의 투자 유치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이번과 같은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들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선철과 강선, 철광석 등은 이미 중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된 임금을 지불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구매력이 향상된 이곳 노동자들의 시장 상품 수요증가로 물가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기업소 당국이 현물 지급 명분으로 시장에서의 물품 구입 자제를 독려하고 있지만 구매력이 향상된 노동자들이 그동안 구매하지 못했던 고가의 물품에 관심을 보일 것이란 지적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NK에 “이번 경우는 명목 임금만 상승시킨 것이 아니라 실질 생산에 따른 월급 현실화인 만큼 구매력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주변에까지 돈이 돌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월급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월급이 인상되면 북한 돈의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북한이 시장 경제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이런 악순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타 지역 경제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각 도에 성진제강소·김책제철소와 같은 비교적 경쟁력 있는 기업소들도 생산력 제고를 위한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 기업소들이 자체적인 생산을 통한 외화를 벌어들일 경우 북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산광산의 경우 특급기업소로 노동자 수만 해도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진제강소와 김책제철소도 무산광산과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이 일부 지역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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