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 검증체계와 관련해 문서 검증과 과학자 면담 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현지시각)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최근 국무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북한 측의 입장에 대해 들었다”면서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핵 검증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해 핵 시설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핵 물질 시료 채취, 그리고 문서 검증과 핵 과학자 면담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문서 검증과 과학자 면담만 허용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상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 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서 검증과 과학자 면담은 과학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중국은 이미 검증체계안과 관련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고, 부시 행정부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전문가인 닉시 박사가 19일 RFA에서 말했다.
닉시 박사는 “추측컨대 중국측 입장은 북한측 입장에 가까울 것이다. 즉 사찰을 북한내 다른 지역이 아닌 영변에만 국한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성 김 국무부 북핵 담당 특사에게 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기존의 검증체계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북한과의 핵검증을 위한 교착상태를 풀기위해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사찰 대상을 영변에만 국한시키는 방안과 사찰지역을 핵실험 장소와 실제로 핵무기를 생산한 곳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분적으론 미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또 중국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아마도 9월 둘째주 혹은 10월중 검증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에 실긴 기사에서 북이 핵신고 검증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끌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 연구소의 돈 오버도퍼 소장도 “북한이 내년 1월에 들어서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