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책임한 오리발 언제까지?…“원칙대응 필요”

북한이 황강댐 4000만t 방류로 추정되는 기습 수공(水攻)으로 남한 국민 6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북한의 돌발조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했다.

정부는 7일 아직까지 북한의 수공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1차적 판단를 내린 가운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야영객 실종 사고현장을 둘러본 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사고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남북한 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 대부분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고(故) 박왕자 씨 사망사건 당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표명한 채 남북 합동조사를 거부했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사망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36일간 억류했던 개성공단 노동자 유성진 씨에 대해서는 체제비난과 탈북책동이란 죄명을 씌웠고, 단순 항로 이탈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던 ‘800 연안호’에 대해서도 30일이 넘어서야 송환하기도 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이 원칙적인 대응을 했을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며 책임회피를 해왔던 북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각종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의 구태의연한 방식의 사건은 재연돼 왔다”면서 “북한의 우발성을 가장한 의도된 도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행위에 대해서 경위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대화에 나서려는 북한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는 자세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향후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있는 북측의 자세가 없을 시는 경제협력,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한발 더 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는 북측지역에서 발생했던 금강산 피격사건과는 성격상 다른 문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은 ‘남북간은 여러 문제로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는 메시지를 던져 대화를 요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예상했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강승규 박사도 “북한은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유화적 조치와 긴장국면을 동시에 취해왔던 게 북한의 대남전술로서 지난 20년간 남북관계도 ‘긴장-대화’ 양면전술을 반복해 왔다”면서 “북한이 최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를 벌인 것은 남한 당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남한 당국에 대한 압박술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박사는 이어 “북한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그에 맞게 대화와 긴장국면을 분리해 대응하는 이중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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