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역회사에 신용 제일주의 요구”

북한은 무역회사에 신용제일주의와 당사자책임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 ’조국’ 2006년 1월호가 23일 소개했다.

이 잡지는 “무역활동에서 신용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국가적 의무감을 가지고 무역활동에서 신용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은 “국가는 무역회사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거래과정에 제기되는 계약상 의무를 제때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무역활동과정에 지니게되는 모든 채무에 대해 해당 무역회사들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잡지는 북한 무역법 제22조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는 조항을 거론하면서 “공화국의 무역회사들이 독립채산의 원칙에서 자기의 채무를 다른 회사나 국가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지는 법과 규정을 어기는 위법.불법 무역행위에 대해 “국가의 법적 통제를 벗어나는 탈법행위에 기초한 재산거래와 그 안전을 위해 맺는 담보계약과 행위들은 무효”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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