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수단 발사, 핵·미사일 개발 향한 광적 집착 보여줘”

북한이 20일 오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 실패한 것과 관련, 정부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10월 15일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불과 수일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 다시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7시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미 간 공동평가 결과,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10월 17일 채택된 안보리 언론성명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이번 도발은 국제사회의 총의를 거부하는 것이며,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광적인 집착을 여실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거듭된 도발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강력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채택과 우방국들의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사회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 2+2 회의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확장억제 협의 체계 강화 등 모든 범주의 외교·안보적 억제 수단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북 억지력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이날 우주개발국 담화로 ‘방해 책동을 박차고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 주장한 것과 관련, 조 대변인은 “북한이 실용위성 명목 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관련 안보리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더 이상의 궤변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안보리결의를 즉각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미 양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 양국의 확고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면서 “(양국은 또)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발족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회(EDSCG)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군사당국 간 군사작전적인 수준을 넘는 정책적·전략적 차원의 협의 매커니즘으로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역량을 총합적으로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실제화 됨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에 대한 실효성·신뢰성 문제를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서 구체적·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조치와 더불어 외교적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번 회의 계기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설치 합의와 관련해 “북핵과 더불어 북한인권을 포함하는 북한 문제의 총체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우리 북한인권법 발효 및 미국의 인권제재대상 지정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모멘텀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협의체 설치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미 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긴밀히 할 것“이라 내다봤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북한인권협의체 관련 1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북한인권 공론화▲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북한인권 책임규명 등 북한인권 관련 제반 사항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윤병세 장관도 2007년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으로서 유엔 총회 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회의에 참석, 결의안 찬성 입장을 표명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윤 장관께서 저한테 얘기해주신 사안”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장관께서는 당시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줄곧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서 “당시 11월 15일과 18일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6일 회의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윤 장관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저녁 “2007년 당시 윤 장관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그간 동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장관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또한 현직 각료가 나서서 동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신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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