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수단’ 발사시 안보리 ‘중대한 조치’ 내놓나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강원도 원산지역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2기뿐만 아니라, 최근 함경남도 일대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TEL) 4∼5대의 움직임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원칙적으로 유엔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에 자동 회부된다. 결의 1718·1874·2087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채택된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활동은 기본적으로 모두 안보리로 회부된다.

따라서 북한이 ‘무수단’ 등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는 기존 대북 제재에 대한 관련국의 이행방안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데일리NK에 “기존 안보리 결의에 있는 내용에 따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094호에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정도의 의장성명이 채택될 수도 있다. 

한 외교전문가는 “지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만큼 추가 조치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지난 2094호 결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괘씸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추가 제재안에 동의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한미 당국은 지난 2094호가 채택됐던 것처럼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동원해 중국을 설득하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북한이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은 미국령 괌, 사거리 300∼500㎞ 스커드는 한국, 사거리 1300㎞ 노동 미사일은 일본을 겨냥, 한·미·일 3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한·미·일은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또는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에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도 패티리엇을 도쿄 인근에 배치했다.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일본이 자위권적인 조치로 일본이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일본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두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