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도발 포기 안하면 체제 유지 힘들다

새로운 형태의 북한의 무력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한바 있는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또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은 지난 11월 28일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시험이 궤적 추적이 전혀 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패로 끝났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북한이 남한의 약점을 노리는, 즉 비대칭도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상대의 탐지와 추적을 피해 물속에서 은밀하게 미사일을 발사해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할만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잠수함발사 미사일 시험에 성공해 서해나 동해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이를 사실상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남한을 비롯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주민들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국가 생산시스템을 재건할 능력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국가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핵실험 등 무력 도발을 통한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즉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한을 비롯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면서 지원을 이끌어 내는 생존전략을 써왔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위협적인 잠수함발사미사일 개발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북한 김정은의 ‘의도’가 읽혀집니다.

알려졌다시피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선전해 체제결속을 도모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명심해야 합니다. 주민을 굶기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응징할 것이고, 김정은 체제 유지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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