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수출 중단하고 투자유치 나서야”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에드워드 그래햄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특구가 갖춰야 할 세가지 조건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그래햄 연구원은 북한이 무기수출 등을 중단하고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적절한 위치선정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조치 ▲부정부패 근절 등을 조언했다.

그는 북한의 특구정책을 중국과 비교하면서 “중국의 경제특구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위치선정에 있었다”며 홍콩과 가까운 광둥(廣東)성 센젠(深천< 土+川 >) 특구와 비교할 때 북한의 나선시 등은 너무 변방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경제특구에 많은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우대조치를 취했다”며 “북한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래햄 연구원이 지적한 마지막 문제점은 경제특구 관련 당국자의 부정부패 문제로 “중국은 적어도 경제특구 설치 초기에는 부정부패 문제가 아주 미미했지만 북한은 특구 설치 초기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무기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은 약 5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중국이 경제특구를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수 천억 달러 이상”이라며 적극적인 특구개발만이 북한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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