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수출 대북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

지난해 강도가 높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가 나왔는데도 북한의 무기 수출액은 2006년 대북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선 의원은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한 액수만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무기수출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의 무기 수출이 늘어난 데는 수출 수단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다양화하고 미사일과 대포 등 완성품 위주에서 부품이나 군수공장 지원 같은 인프라 수출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콕 공항에서 북한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부품 등 무기 35톤을 실은 그루지야 화물기가 태국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두 달 뒤에는 콩고행 선박에 실려 있던 북한제 T-54와 55 탱크 부품을 남아공 정부가 압수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유엔 결의안 1718호가 통과되면서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북한의 무기수출은 이전 해의 1/7에 수준인 3천만 달러로 급감했다가 다시 회복된 수치다.


따라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북 금융제재와 함께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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