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적달성 난망…경제난 심화 불가피”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악화돼 “초보적 성과”를 이룩한 경제개혁 작업 등에 큰 차질을 빚음으로써 경제난이 한층 심화되고 고립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중화권의 인터넷 매체인 둬웨이(多維)가 9일 보도했다.

둬웨이는 핵실험 강행 요인과 영향을 분석한 문회보(文匯報) 등을 인용한 논평기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제고 ▲대미 직접 담판을 통한 금융제재 해제 ▲안전보장 확보 등을 위해 핵실험 카드를 꺼냈으나 이 같은 당초 의도를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둬웨이가 분석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유와 파장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핵실험 강행 이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미국의 관심을 끌려면 핵실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이란 핵문제 등에 얽매여 북핵문제에 전념할 수 없다보니 북한의 요구조건 제시나 심지어 안보적 위협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의 7.5 미사일 발사나 10.3 ’핵실험 광고’도 미국을 직접 대화를 끌어내 금융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노림수였다는 것이다.

◇핵실험 파장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 제 고집대로(一意孤行) 핵실험 강행, ▲미국과의 직접대화 ▲안전보장 확보 ▲금융제재 해제 등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들을 실현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번번이 위반해 온 북한과 핵실험을 이유로 직접 담판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어서 6자회담 틀내 직접대화 입장을 더욱 강력히 견지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 핵실험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큰 타격을 가했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도 북한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

아울러, 북한에 비해 관련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비교적 단시간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도 동북아평화와 안정구도에 엄중한 위협 요인이며, 이렇게 되면 동북아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당초에 목표로 둔 안전보장 효과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핵실험은 북한의 경제난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한은 이라크전쟁을 통해 핵무기만 있으면 미국이 감히 도발하지 못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미국 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고립 상태가 더 심화되고, 특히 미국내 매파들의 목소리를 높여줌으로써 한층 강력한 제재국면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 후) 지난 수 년간 경제개혁을 통해 초보적 단계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제 이 같은 경제적 성과나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 전망 등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처분을 맡길 처지가 됐다는 점도 핵실험의 엄중한 결과가 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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