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라토리엄·평양선언 위반 ‘반박’

북한은 6일 외무성 대변인의 첫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어떤 국제법이나 양자, 다자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발사가 지난 99년 발표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모라토리엄)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모라토리엄은 북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즉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와는 달리 북미 양자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 간 미사일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99년 9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미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런 모라토리엄의 폐기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돌렸다.

외무성 대변인은 “부시 행정부는 앞선 행정부가 우리와 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했고, 조미 사이의 대화를 전면 차단했다”면서 “이미 지난해 3월에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합의가 어떤 효력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미사일 발사 보류에 대해 어떤 구속력도 받는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 당시 합의된 북일 간 평양선언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2003년 이후에도 지속키로 합의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평양선언 위반이라는 주장에 “조일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우리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납치문제를 국제화하며 북일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면서 책임을 역시 일본에 떠넘겼다.

나아가 “이런 조건에서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 온 것은 대단한 아량의 표시”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해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막는 측은 오히려 미국이라면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