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든 여객에게 보험 적용

북한에서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어떤 여객 운송수단으로 여행하든 사고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입수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6.5)는 내각이 최근 제정한 ’여객보험규정’(총 4장23조)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객보험은 여객기, 여객열차, 장거리버스,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이 운수수단에 타고 있는 동안이나 오르거나 내릴 때 생긴 뜻밖의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 보상금을 주는 보험”이며 의무보험에 속한다.

’뜻밖의 사고’란 여객 운수수단의 화재, 폭발, 추락, 충돌, 탈선, 전복, 좌초, 좌주(坐洲, 배가 얕은 바닥에 걸림), 침몰 등을 아우르며 보험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여객 운송수단 이용자다.

보험기간은 표를 구입해 여객 운송수단에 오르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는 순간까지다.

이 보험규정은 특히 외국과 합영 또는 합작으로 운영되는 여객 운송회사에도 적용된다.

보험규정은 표를 구입하면 보험계약이 맺어지고, 표는 보험증서를 대신하게 되며, 보험료는 피보험자(여객)가 표를 살 때 표 값과 함께 지불하도록 했다.

또 여객 운송기관과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 문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여객보험에 대한 감독 통제는 ’보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담당하며 “분쟁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의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이 여객보험규정을 제정한 배경에는 해외관광업체를 통해 대집단 체조인 ’아리랑’ 공연 참관단을 모집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선 안정적인 여행이 필수적인 조건에서, 국제 법류를 따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규정을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적으로도 주민들의 이동과 여행 과정 등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