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만경대 정신 이어 받자” 강정구, 집유 확정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데일리NK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01년 평양대축전에 참가, ‘만경대 정신을 이어 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을 남기고, 지난 2002~2005년 계간지 등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강 전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면서 재판부의 선고에 항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