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막장전술’ 임진강 방류…유일 해결책은 ‘정권 교체’

9월 9일은 북한정권 수립 61주년이다.

1948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수령이었던 스탈린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반도 북쪽에 ‘스탈린 스타일’의 정권을 세우도록 했다. 그 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원조 수령’이었던 블라디미르 레닌은 죽기 전 기회 있을 때마다 “스탈린은 안돼”라며, 스탈린을 극력 반대했지만 결국 공산권의 권력은 스탈린에게 넘어갔다.

이후, 수령주의와 군사주의 노선을 우선한 스탈린주의 정권이 한반도 북쪽에 세워진 것은,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군사폭력에 의거한 공산주의 혁명)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일성은 자신이 일으킨 6.25 전쟁-물론 김일성은 “6.25는 북침”이라고 끝까지 주장했지만-에 대해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근본 배경이 김일성 스스로가 스탈린주의에 충실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혁명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전쟁했는데, 뭐가 잘못인가?’ 하는 식이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김일성은 이른바 ‘국방-경제 병진노선'(1966년)을 채택하고 국방 건설에 국력을 거의 쏟아부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본태성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김정일이 핵무기를 껴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연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 그 너머에 ‘스탈린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군사주의 노선은 ‘정권의 존재 방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이 군사주의 노선으로 더욱 강하게 나가는(선군) 것은, 이같은 족보를 보면 ‘자연스런’ 행동이다. 이미 철 지난 이야기지만 지난 10년 간 “북한 핵은 협상용”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공산주의 보학(譜學)’ 공부를 안했거나, 대충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남과 북은 60년간 ‘자기 체제로의 통일’을 위해 경쟁해왔다. 다만 그 방식에서 북측은 군사우선 방식으로 계속 나간 것이고, 남측은 한미군사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경제주의 방식인 ‘先건설 後통일’ 노선으로 나간 것이다. 그 결과, 남과 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었다.

지난 60년 동안 유럽의 동서독과 유라시아 동쪽 끝인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국제공산주의가 격렬하게 맞부딪친 지역이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스페인 내전과는 또 다른, ‘국제적 범위에서 진행된 인류 최초의 이념전쟁’이었다. 결국 이 이념전쟁은 남측의 승리로 끝났고, 한반도 지역은 20세기 이념의 격전지로서, 인간의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생활 방식이 승리한 표상으로 남게 되었다.

필자는 앞으로 대략 50년~100년 쯤 뒤에 인류 역사를 쓰게 될 역사가는 20-21세기의 한반도 지역을 아주 객관적인 각도에서 새로 재조명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다른 ‘호모 이데아쿠스'(HOMO IDEACUS, 사상적 인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60여년간 전개된 이념전(理念戰)이 인류의 변화발전 역사에서 어떤 통사적(通史的)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가, 아마도 이 시기 쯤이면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있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 교체, 한반도 개방과 통일로 가야

최근 김정일 정권은 “우라늄 농축 핵개발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협박한 데 이어,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임진강 댐을 방류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이나, 서해 NLL 및 휴전선 총격 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서 ‘우발적’인 행동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임진강 방류는 북한 정권의 계획적인 도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5% 정도의 가능성 가운데, 김정일 말기체제의 누수 현상에서 기인한, 다시 말해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유출 사건처럼, 통제 시스템에서 일부의 나사가 빠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에도 일단은 혐의를 두고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정권의 ‘색다른 도발’임에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난 60여년의 경험에서 보듯, 북한 정권의 본태적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같은 군사적 방식의 각종 신종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임진강 방류는 최근 김정일 정권이 처해진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궁여지책’ 비슷한, 다시 말해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방식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크게 유의해야 할 것이다. 향후 더 새로운 대남 ‘신종 플루’ 같은 전술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을 맞아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한반도 북쪽문제의 종국적 목표’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정권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통일로 가는 문제를 ‘눈 앞의 현실문제’로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수령독재 체제는 ‘평화공존’이 불가능하다. 한반도 문제는 북쪽의 전체주의 수령독재 체제가 무너져야 ‘평화’든, ‘통일’이든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지금까지의 남북간 대화와 협상 중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협상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다. 하지만 이 남북기본합의서도 전체주의 수령독재정권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등의 문제도 그때 가서야 비로소 현실성을 갖게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떠올리게 되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할 시기를 앞당겨야 할 때도 온 것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