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막대한 지원 中입장 고려해 6자 복귀할 것”

북한이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9일 한국국제정치학회 등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현재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외환경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막대한 지원을 해준 중국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어 6자회담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당시 북미회담이 중단됐지만 1개월 뒤 3단계 북미회담이 재개돼 ‘제네바 합의’가 채택됐다”면서 “이는 권력승계 기간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가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북핵협상(6자회담)의 진전은 (북한) 신(新)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승인을 의미하며 체제 안정이 절실한 북한이 외부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정일 사망 직후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 중국이 식량 50만 톤과 원유 25만 톤을 지원하기로 알려진 만큼,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2.16일 이후 북미대화가 개최된 것도 이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그는 “김정은의 권력 기반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일정기간 동안 북핵 협상의 판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6자회담이 재개돼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해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신고와 검증 ▲미사용 연료봉 및 폐연료봉 통제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등 실질적인 프로세스 가동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