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지막 남북채널’ 끊은 날, 통일부 “교류·협력 강화”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핵 선제타격’을 협박한 27일 통일부가 “남북 당국 간 책임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비롯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5년의 대북정책 밑그림을 제시하는 자리이지만, 북한이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현실에 맞게 ‘톤’을 조절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출입을 지원하던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노동신문을 통해 ‘핵 선제타격’을 위협했다. 앞서 26일 인민군 최고사령부를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실제적인 군사행동”을 협박한지 하루 만에 마지막 공식 접촉 채널을 끊은 것이다.


이러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양자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 같은 메시지가 자칫 북한에 “위협하니 꼬리를 내렸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처 방안의 제시 없이 ‘장밋빛 계획’만 내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위기에 대한 정부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도 부적합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에 “업무보고가 향후 5년 동안의 정책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면 대책은 보고하지 않고 주요 업무 과제만 보고한 것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기관 연구위원도 “통일부는 항상 낙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도 그런 측면이 있다”며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면 그에 맞게 강조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28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대북지원과 교류 협력 등 신뢰프로세스를 병행해서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WMD 개발은 방관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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