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약 생산·거래 단속 포고령

북한 인민보안성은 지난 1일 마약의 거래.제조.수출 등에 연루된 자에 대해 최고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또 이 포고령은 통신선과 전력선을 훔치는 행위도 엄벌에 처할 것임을 밝혔다.

18일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입수한 인민보안성 포고령은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마약에 대한 보급, 취급,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하고, (비법)행위를 조직한 자, 집행한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고 가족은 추방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저해를 주고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파괴암해 행위”라고 규정한 뒤 마약의 불법 거래와 사용, 재배 및 제조 행위의 근절을 촉구하면서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한 자는 자백하라”며 “이 포고가 발표된 후 10일 안으로 자백한 자는 관대히 용서한다”고 밝혔다.

또 공모자와 방조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입장을 천명하고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한 자가 속해 있는 기관.기업소.단체의 핵임있는 일꾼과 보호자도 해당한 책임을 진다”며 “(비법) 행위에 이용된 운수수단과 기재, 돈과 물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한다”고 천명했다.

포고령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면서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방해하고 신고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지난 7일 뉴욕 접촉을 가진 뒤 한겨레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우리 인민보안성은 마약거래 관계자들을 사형까지 처한 다는 포고령을 공포했으며 앞으로 이런 입법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개별적인 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민보안성은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북한의 기관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