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약생산서 이용까지 ‘철저관리’

북한이 2003년 8월 제정한 마약관리법은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 이용, 수출입을 철저히 관리토록 규정했다.

16일 북한법전에 수록된 마약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 이용, 수출입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마약에 의한 사회적 위험을 미리 막기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 형법은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했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에 대해 2년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마약의 비밀제조 및 밀수출 등을 규제하는 법적 틀이 완비됐다.

▲마약의 생산ㆍ공급 = 마약원료식물의 재배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마약원료의 채취는 필요한 인원으로 경비를 세우고 한다. 마약생산은 제약기사, 약제사, 수의사 등 합당한 기술자격을 소유하거나 정해진 일꾼만이 한다. 마약생산과 관련이 없는 자는 마약생산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

마약의 공급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정한 의약품 공급기관 또는 수의약품 공급기관이 한다. 일반 판매형식으로 마약을 공급할 수 없다.

▲ 마약의 보관과 이용 = 마약의 보관은 해당 보건지도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공민은 마약을 보관할 수 없다. 환자인 공민은 해당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의료예방기관에서 공급한 마약을 정해진 한도에서 가질 수 있다. 마약의 이용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고 한다.

▲마약의 수출입 = 마약의 수출입은 내각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가 한다. 마약은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고 국제질서에 따르는 상표와 설명서가 있어야 수출입할 수 있다. 우편물로 마약을 수출입할 수 없으며 수출입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마약을 밀수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관리사업 지도통제 = 마약을 보관ㆍ이용하거나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에 분기 마다 보고해야 한다. 마약과 관련한 장부와 문건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을 어겨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 이용, 수ㆍ출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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