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약→위조담배로 외화벌이 바꿔”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마약거래를 위조담배 무역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9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2008년에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인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거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6년간 북한당국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거래 사례는 없지만 현재로선 당국이 후원하는 마약거래가 확실히 중단됐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북한에서 만들어진 위조담배가 대규모로 거래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외화수입원으로 위험도가 높은 마약거래를 이익이 많이 남는 위조담배 무역으로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100달러권 위조화폐인 ‘수퍼노트’와 관련, “수퍼노트는 유일하게 북한과 연관되어 있고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한국의 부산에서 적발되는 등 여러 나라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위폐들이 계속적으로 유통된 것인지 최근에 발행된 새로운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의 돈 세탁 문제와 관련, “북한 당국이 마약거래나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고 일선 회사들을 통해 위조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등 불법 활동에 개입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6년 10월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은 가장 중요한 점들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작년 10월11일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저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한국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은 마약남용문제가 없다는 명성 때문에 마약거래업자들이 마약을 옮겨 싣는 장소가 되고 있다”며 “한국 최대 항구 중 하나인 부산은 한국을 불법적인 마약 선적의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마약범죄국(UNDOC)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국장은 2월 19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주요 마약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관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북한이) 불법 상품, 담배, 위조통화 등을 밀매하고 있다는 증거는 매우 많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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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