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영호 사건 사실상 마무리…”軍은 종이 호랑이”

북한이 18일 현영철 차수를 ‘인민군 총참모장’으로 공식 소개함에 따라 리영호 해임사건은 외형적으로 마무리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리영호 사건이 김정은 체제에 미칠 파장도 급속히 가라 앉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리영호의 모든 당직 해임(15일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하고, 북한 야전군 중 최고 전투력을 자랑한다는 8군단장 현영철을 차수로 끌어올렸다.(17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이어 18일에는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를 칭호하고, 이 축하행사 자리에서 현영철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소개했다. 북한식 용어로 ‘속도전’식 처리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리영호의 경질이 ‘정치적 숙청’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처럼 일사천리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전문가는 “장성택과 최룡해가 당 권력과 보위기관을 틀어 쥔 상태에서 군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면서 “리영호를 중심으로 한 김정일 시대 군 세력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으나,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김정일 시대 세력들은 ‘비주류’로 전락하게 됐는데, 북한 1인 독재사회에서 비주류 세력들이 힘을 합쳐 저항한다는 것은 유래도 없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북한내 파워엘리트들이 김정은에 대해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15일 열렸던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는 리영호 해임 뿐 아니라 향후 전반적인 북한의 노선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이번 정치국 회의는 김정은 체제 6개월에 대한 평가 성격”이라며 “권력투쟁 차원에서 정치국 회의가 열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북한 체제의 전망은 전적으로 김정은 책임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당장은 김정은과 장성택, 최룡해 주도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나, 성과가 없거나 과거 형식을 답습할 경우 급격하게 권력악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