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실패로 3차 핵실험 앞당길 것”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남으로써 향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언제 실시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로켓 발사 실패로 하락한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각에선 투발 수단의 성능 향상을 먼저 꾀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대내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실험 카드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실패한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은 이를 빌미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신성택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하면 예정된 핵실험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고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로켓 발사 실패로 인해 실추된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핵실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로켓 추진체의 탄두 운반 능력을 실험한 뒤 소형 핵폭탄 생산을 위한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전 두 차례(2006년, 2009년) 장거리 로켓 실험 발사 당시에도 3~5개월 뒤에 핵실험을 실시했다.


실제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최근 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 이후 핵실험 수순을 밟는 이유는 기술적,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켓 실험 발사로 핵탄두 운반수단 능력을 신장시키고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실현하면, 핵보유국 지위뿐 아니라 미국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유리한 고지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3차 핵실험은 효과적인 도발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핵실험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 군사 당국은 추가적인 군사도발, 핵실험에 대해 면밀히 예의주시하며 한미 정보자산을 가동해 북한 동창리 일대는 물론 풍계리 일대 등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소집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동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도 12일(현지시간) “미국은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을 감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패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면, 북한은 이에 반발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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