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후폭풍..국내외 기류 급변

북한의 로켓위협이 현실화된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논란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로켓위협에 맞서 어떤 카드를 제시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날 회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중국과 러시아간 시각차 속에 소득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향후 비공개 전체회의 및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시킬 예정이지만, 양 측간 견해차가 커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도높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는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로 봐야 한다면서,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러가 반대할 경우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어려운 만큼 미국 등은 우회전략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PSI 전면참여를 놓고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PSI 전면 가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원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며 “PSI 가입은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PSI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PSI 참여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검토중이고, 다만 시기만 조정중”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가입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적극적으로 PSI 참여를 검토중이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