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안보리 제재시 6자회담 파탄”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내달 4~8일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핵 6자회담에 불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담화에서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화는 “이러한 적대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하여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가했다.

대변인 담화는 “6자회담이 일부 참가국들의 적대행위로 하여 끝내 깨질 처지에 놓인 오늘의 현실은 적대관계의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의 진리성을 다시금 검증해 주고 있다”며 “대화로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면 적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힘을 더욱 다져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발사하는 물체가 무엇이든 유엔안보리 1718호 결의 위반 사항으로 UN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측이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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