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는 체제문제 해결 돌파구용”

북한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것은 10여년전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체제를 확립하던 당시와 비슷하게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으면서 후계문제 등과 같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행보라고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평화재단이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위기, 남북경협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과거의 사례는 미래 전망에 도움이 된다”며 “김 위원장은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후 3년상을 치르고 97년 중반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년만인 98년 8월말 광명성 1호를 쏘며 ‘선군혁명 영도’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마찬가지로 국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파급된 지난해 중반으로부터 1년 가까이 되는 시점인 지금 다시 `광명성 2호’ 발사를 통해 후계체제 등 북한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것.

배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각국 정상들의 의제에서 북한 문제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 문제를 미국의 대외문제에서 우선순위로 부상시켜야 문제를 풀기 쉽다고 생각해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국제정세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경제운용에서도 지난해 중반 금융위기가 실물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중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을 집중적으로 ‘밀어내기’ 수출한 것이 그 실례”라고 지적했다.

다른 발표자인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하고 최근 북한의 발사체를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한 것은 일종의 ‘유화적 무시책'”이라며 이는 “북한을 더 고립시키려는 것은 아니되 협상하려는 자세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미사일이라고 인정하면 즉각적인 위협이므로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혼란스러웠는데 최근에야 개념이 정리됐다”며 “바로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개성공단 통행 파행때도 북측이 내려가라 하는데도 우리 기업인들이 158명이나 남았고 북측 근로자들도 ‘더 열심히 하자, 우리가 지키자, 투쟁해야죠’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장환빈 현대아산 전무는 “금강산과 개성은 군사구역이 평화구역으로 변화된 곳인데 최근 다시 군사구역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제의를 먼저 하면서 당국간 대화를 같이 하자고 하면 북한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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