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는 군사능력 확보 위한 군사적 실험”

정성장 남북관계연구실장은 8일 열린 세종연구소 제 4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미사일의 위협 제거와 북한의 평화적 우주 이용 문제는 유엔안보리에서가 아니라 북미 미사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배경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과 오바마 행정부 간에 북한 미사일의 위협 제거와 북한의 평화적 우주 이용이라는 양국의 주요 관심사를 절충시키기 위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북 로켓에 대한 한미의 대응 방안으로 이같이 지적하며 “북한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협애한 시각을 넘어서서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한·미·일의 입장과 북·중·러의 입장 간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경섭 남북관계연구실 연구위원은 ‘북한정권의 로켓발사 의도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정권의 로켓 실험발사는 군사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실험”이라며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나쁜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의 안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 문제 대한 논의를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정부는 미사일 문제를 넘어 북한을 민주화하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북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김정일의 건강상태와 후계체제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대성 소장을 비롯해 백학순, 김치욱, 양운철, 이상호, 이면우, 문순보 연구위원과 김창영, 장광현, 유형호 객원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발사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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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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