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레드라인 안넘으면, 美 군사공격 없다”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하거나, 테러집단과 연계를 맺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부시2기 행정부의 군사적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통일한국>에 발표한「아직도 북한 때릴 손익분기점 안 넘었다」는 논문에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로 보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북한은 전략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이라크와 같은 중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호 연구위원은 “럼스펠드 국방장관 유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의 국무장관 지명, 해들리 국가안보부보좌관의 국가 안보보좌관 승진 등은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책의 전면적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1기 행정부에서 파월 국무장관이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온건’파를 대표 했지만, 그 역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정책의 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북핵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변화하진 않겠지만, 부시대통령 재선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 외교에서 드러나듯이, 6자회담틀을 북핵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견지할 것”이라며 “6자회담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동시에 압박하는 대북 ‘연합전선’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6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한과 양자간 논의도 가능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개혁과 같은 체제변환(regime-transformation)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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