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에 라진항을 10년간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화폐개혁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9일 주장했다.
송 소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북한경제를 낫게 만들겠다고 시도했던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 당국도 인정하고 있고 세계 전문가들도 분석하는 것처럼 이것이 북한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소장은 “비핵화가 아닌 비(非)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북한의 동조적인 면에서 아마 이런 것(라진항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송 소장은 “한미동맹을 위한 훈련이고 국내문제”라면서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상습적으로 늘 이런 상투적인 비난을 해오는데 이것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에 비난을 하는 목적에 대해 “우선 한국사회의 반미 운동을 부추기는 목적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호전적이다’는 이미지 부각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송 소장은 “자존심 강한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거족적인 보복성전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가 옥수수 1만t을 받겠다는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의 금년 춘곤기의 식량난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