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떠나는 南 붙잡고 “개성 실무회담 갖자”

남북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다음달 1일 개성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19~21일 남북해외공동시찰 평가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21일 브리핑에서 “북한 측은 우리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에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우리 측이 제의한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과 실무회담 의제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만 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다음달 1일 실무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 쪽 의제(3통, 숙소문제)가 토의의제라고 보면 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임금 이야기를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단이 떠나는 상황에서 회담 제의를 북측이 제기해 와 추가적인 논의할 틈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2월 1일 날 회담 논의는 우리가 제의한 것이라서 그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회담 의제와 관련한 협의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3통, 신변안전를 먼저 풀어야겠다고 했고 북측에서는 임금 문제 숙소, 도로건설 등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다”면서 “(결국) 2월 1일 실무회담 의제로 우리가 제기한 것은 (개성공단) 3통 문제와 숙소문제”라고 밝혔다.


다음달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임금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문제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인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등을 들어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문제를 들어 인상 불가 입장을 폈다. 


김 대표는 신문안전보장문제가 실무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북한이 반대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3통문제와 근로자 숙소문제를 우선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이어지는 실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해외시찰 평가회의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협의한 내용이 북측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문제를 실무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북한에 너무 끌려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실무회담 개최가 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통보식 답변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동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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