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만강개발 탈퇴는 라진 몸값 높이기”

북한이 지난해 11월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갑자기 탈퇴한 것은 라진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괴<王+鬼>)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중국 잡지 재경(財經)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최근 추세와 정세로 볼 때 이같은 의혹이 짙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두만강 개발계획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시기에 북한이 유엔개발계획의 탈퇴를 선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1월 17일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사업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승격시켰고 같은 달 말 북한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UNDP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게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중국에 라선특별시의 라진항을 개방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중국 양회 기간 북한이 라진항의 제1호부두 10년 사용권을 이미 중국 기업에 제공했으며 사용기간을 추가로 10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중국 지린성 당국자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장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보인 행보는 라진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중국의 바닷길을 자국의 통제하에 있는 라진항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의 두만강을 통한 바다진출 가능성을 늦출 수 있고 ▲중국의 투자로 라진 항만과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으며 ▲거액의 임대료도 챙길 수 있고 ▲중국의 유일한 동해 해상 통로를 자국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의 동북3성 중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은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 러시아와 북한으로 바닷길이 막혀 왔기 때문에 두만강 개발을 통해 바닷길을 뚫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라진항을 지렛대로 삼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또 기고문에서 라진항 개방과 국가개발은행 출범, 투자유치 등 최근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에는 일각에서 기대하는 개혁개방의 의지는 담겨 있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주축으로 한 선군정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북한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제재를 무력화해 국방위원회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선군정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