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의하는 핵시설 불능화방안 나올까

북한을 방문중인 미.중.러 3국 핵전문가팀이 북측도 동의하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방법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입북한 3국 전문가로 구성된 불능화 기술팀은 12일 영변 5MW 원자로를 둘러본데 이어 13일 재처리시설과 핵연료봉제조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13일이면 불능화 대상인 3개 시설 시찰을 모두 마치게 된다.

방북팀은 각 시설들을 구석구석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제안한 불능화 방안을 보완 및 구체화한 뒤 6자회담때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 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방북팀이 북측과 불능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방북팀 활동과 관련,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시간 12일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봤다”면서 만족감을 표함에 따라 방북팀이 내주 개최가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동의하는 구체적인 불능화 방안을 보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진 형국이다.

사실 이번 방북팀의 1차 목표는 영변 핵시설을 둘러보며 북.미가 합의한 연내 불능화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불능화 방안에 대한 합의는 차기 6자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이달 초 미측과 연내 불능화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이번 방북팀이 `사실상 합의된’ 불능화 방안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전반적인 분위기상 북한이 불능화 수위를 적극 의제화함으로써 2.13 합의에서 약속된 것을 넘어서는 보상을 받으려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다.

나아가 북측이 영변 핵시설을 미측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방북팀에 전면 공개한 것으로 미뤄 영변 핵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련을 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불능화 방안에 대한 1차적인 입장 교환을 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한.미.중.러.일 등은 이미 지난 달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북측에 5MW 원자로의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거하는 방안 등 3개 시설에 대한 불능화 방안을 제시했고 북측은 이달 초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등 타 참가국과의 직.간접 접촉때 이 방안에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개국이 전달한 불능화 방안은 연내 이행 가능성과 불능화한 시설을 복원할때 걸릴 시간 등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거친 안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고강도 폐기 방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만큼 6자회담 협상가들 보다 전문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이번 방북팀원들이 이번에 북측이 동의하는 불능화 방안을 마련할 경우 차기 6자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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