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결자산 3천170만달러…테러지원국 삭제후 처리 주목

오는 26일께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신고에 맞춰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처리문제가 북미간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이후 북한이 미국내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맞서 미국내에 대북 채권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동결 해제를 막으며 북한의 선(先)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5월1일자로 보완한 `테러희생자들의 테러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해외자산 가운데 미국내에 동결돼 있는 자산은 3천170만(320억원 상당)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내에 동결되지 않은 자산은 없다고 첨언, 미국내 북한자산 전액이 동결돼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되면 북한이 이를 근거로 미국내 북한 자산의 동결해제를 요구하며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북한으로선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씻음과 동시에 `3천170만달러’라는 거액을 수중에 넣게 됨으로써 `짭짤한 실리’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미국으로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해제 문제는 별개의 문제를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미국내 북한 자산들이 북한의 테러지원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동결됐다고 하더라도 이 동결을 해제하는 문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는 또 다른 문제로 별도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미국내에는 북한에 채권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도 있어 북한 동결자산 해제문제는 이것과 맞물려 있다”면서 “북한에 채권을 가진 미국내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 만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이름이 빠진다고 곧바로 이 자산이 북한 손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도 미국내에 자신들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때문에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한때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한 바는 있지만 최근 몇년간은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작년 10월 하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되더라도 미국내 북한동결 자산을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힐 차관보는 미국에 동결돼 있는 북한 자산들은 “분쟁상태에 있다”면서 그 중 어느 것도 북한에 반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미간 논란이 됐던 쟁점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이후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처리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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