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돌연 최고인민회의 소집

북한은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를 내달 7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7일 발표되었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회의를 6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이유와 안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를 개최, 예산과 헌법 일부 조항 개정, 조직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두 달만에 돌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다.


1998년 `김정일 1기 체제’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예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위원회 등의 인사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셋째 아들인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구도를 공식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4월 열린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국방위원회의 공식직함을 부여하고 후계구도를 뒷받침할 후속인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고령’을 이유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한 것도 이같은 조치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5.3∼7)의 후속조치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5개항에 합의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한 만큼 북중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추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자본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발전을 위한 입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을 공식화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을 뒤집는 대남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정책이 발표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떤 정책일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모은 결정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후계문제나 북중관계 등을 고려한 대외 개방입법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 등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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