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서 276편 판권 양도의사 南측 전달

남측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지난 18∼20일 금상산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과 실무협의를 갖고 북측의 문학도서 225편과 고전문학선집 51편 등 도서 276편의 판권 양도의사를 전달받았다.

또 북측은 시범사업으로 벽초 홍명희씨의 ’림꺽정’, 홍석중씨의 ’황진이’, ’고려사’ 등 서적 3종과 북측 가요 ’반갑습니다’와 ’휘파람’ 등 2곡에 대한 저작재산권 관리를 재단측에 위임했다.

열린우리당 의원인 임종석 재단 부이사장은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북측과 맺은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재단측은 작가인 홍석중씨 서명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서적과 가요를 사용한 출판사나 방송사 등과 접촉, 인세 등을 받아 북측에 전달하게 된다.

또 재단측이 판권 양도의사를 전달받은 276편을 국내에서 출판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단측과 접촉한 후 북한 작가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북측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남측에 판권 양도의사를 전달한 276편의 도서 선정 과정에서 작가들의 서명을 받은 작품이나 서명을 받기 쉬운 작품을 기준을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의에서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 재단을 통해 남측의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임종석 부이사장은 “이번 합의로 북측 저작물을 수입, 재출간, 발행, 상영하고자 하는 남한내 사업자들은 사업방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의 경로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이사장은 “앞으로 제3국을 통한 계약, 북측내 기관독자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발생했던 중복계약으로 인한 분쟁 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며 “다자간 국제협약에 근거한 투명한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측 출판사 등 기업들을 어렵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역할을 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2003년 4월 베른협약 가입을 발표했으며 지난 2월 벽초 홍명희의 손자이자 조선작가동맹 소속 작가인 홍석중씨가 남측의 출판사를 상대로 조부의 소설 ’림꺽정’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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