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하면 경제제재 이상 조치 부과될것”

18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케리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열린 마샤바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후 회견에서 “북한이 무책임한 도발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지키기 전까지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새로운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진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해 새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외에 재무부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미 당국은 재무부에 포괄적 대북제재 강화를 권고했고 재무부는 지난달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의 대외무역의 7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제재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방미중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도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심각한 평화 위협 행위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위성발사를 시행하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조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